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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도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 가능”

봉사신청 기각, 항고심 파기…장애인권법센터 ‘환영’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지난 21일 1급 지체장애인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을 통해 신청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명령을 허가했다. 신청인은 경기도 의정부에서...(2017-08-30)

月 200만원 이상 받는 장애인 취업자 증가

2/4분기 취업자수 8099명 중 378명, 전년대비 91.9%↑ 올해 2/4분기 장애인 취업자수가 8099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7월 7일 기준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분석한 ‘장애인 ...(2017-08-29)

月 200만원 이상 받는 장애인 취업자 증가

2/4분기 취업자수 8099명 중 378명, 전년대비 91.9%↑ 올해 2/4분기 장애인 취업자수가 8099명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취업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7월 7일 기준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분석한 ‘장애인 ...(2017-08-29)

장애등급제·거주시설 폐지 민관위원회 구성

박능후 복지부장관, 광화문 농성장 찾아 밝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도, 9월 구성 완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방문한 후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진...(2017-08-28)

장애등급제·거주시설 폐지 민관위원회 구성

박능후 복지부장관, 광화문 농성장 찾아 밝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도, 9월 구성 완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방문한 후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진...(2017-08-28)

문재인정부 첫 국감, 도마위 오를 ‘장애 이슈’ (2017-08-25)

문재인정부 첫 국감, 도마위 오를 ‘장애 이슈’ (2017-08-25)

장애인 ‘쏙’ 빠진 문재인표 교육정책 반발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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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소박한 꿈 꺾은 야속한 활동보조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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