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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의혹

폭행에 가혹행위도…전주시도 의혹 인지 조사 나서 시설 측, "있었으면 직원들이 알았을 것" 사실무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A정신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시설 생활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 장애인시설과도 의혹에 대해 인지, 방문 조사에 나서고 있어 진위 여부에...(2017-03-17)

文 “장애인 권리증진”, 安 “장애차별 극복”

민주 대선주자들,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 메시지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에서 4명의 대선 경선후보가 영상 축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털어놨다.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장애인 권리증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표는 “지...(2017-03-16)

중소기업 취업 장애인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 감면

김경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경력단절 여성·60대 이상인 사람 등에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2017-03-15)

청각장애인 차별 교육기관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차별 하지 않았다, 입증책임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권리구제 한층 쉬워질 것"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14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17-03-14)

“회사에 도움 안돼” 장애인식개선 교육 찬밥

기업 64.1%, 공공기관 38.1%…38.2%만 교육 의향 실시 단 1회 그쳐…구체적 절차, 전문성 확보 필요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조차 “인식개선교육이 뭐냐”는 반응이다. 심지어 10곳 중 4곳 이상은 “도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2017-03-13)

게스트하우스 파손 우려, 장애인 이용 제한 (2017-03-10)

양팔 절단 장애인도 ‘장애인주차 표지’ 발급 (2017-03-09)

‘장애평등예산제 도입’ 공약화 역차별 우려 (2017-03-08)

뜨뜻미지근한 안희정, 화끈한 이재명·심상정 (2017-03-07)

구직 장애인 증가, 취업자 수는 '역주행'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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