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개혁 컨트롤타워 국가교육회 장애교육 실종

장애인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등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의 설치를 담은 제정규정안 속에 장애인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이 확인되자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4개 단체는 영등포구 교육시설공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교육회의 심의·조정사항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장애인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항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17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의 설치를 담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기능, 국가교육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국가교육회의기획단의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하면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역의 주요역할을 할 국가교육회의의 주요 심의·조정 내용에는 장애인 교육의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국가계획을 비롯해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의·조정하는 것이 주요역할인데, 장애인 교육이 빠진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국정과제 발표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20대 국정전략 중 하나로 삼았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목표로 특수교사·학교(급) 확대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등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는 "나는 어린시절 학교에 가지 못했고 47살이 돼서야 장애인야학을 갈 수 있었다. 이 때 교육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을 하면서 장애인은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조미영 부회장은 "장애인에게 교육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과도 같은 것이다. 하루라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퇴행을 하기 때문에 교육은 비장애인보다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교육을 논하는데 장애인을 배제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장애인과 가족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드릴 수 도 없다"면서 "우리의 분노와 이 감정들이 잘 전달돼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가지 적폐를 청산하하고 있다. 이 중에는 교육개혁도 큰 과제로 있고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를 만든다고 한다. 하지만 시행령을 보면 어느 한 줄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교육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같이 차별을 받는 계층에 대한 개혁이다. 더불어 장애인 교육을 우선 배려하는 국가정책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이 교육개혁의 중심에 선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성공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등은 국가교육회의 준비단을 방문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국가교육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장애인 교육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장애인의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포함, 장애인교육위원회 상설전문위원회에 추가, 국가교육회의 위원 중 2명 이상 장애인교육 관련 전문가 포함 등이 담겼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