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 광화문 농성장 찾아 밝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도, 9월 구성 완료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5일 광화문역 지하도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 방문한 후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13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역 지하보도에서 1831일 동안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역 지하농성장을 찾은 것은 광화문 공동행동의 면담요청에 응하면서다.

앞서 지난 7월 31일과 8월 10일 광화문 공동행동은 박능후 장관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요구안과 세부이행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화문역 농성장을 방문한 박능후 장관은 농성장에 마련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시설로 인해 숨진 장애인과 빈민들의 영정에 헌화를 하고 조문을 했다.

"김주영, 박지우,지훈의 남매, 송국현, 박진영, 이광동, 장성아, 장성희, 이재진, 오지석, 김준혁, 박홍구, 최종훈, 박현, 박종필"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로 인해 숨진 장애인과 빈민들의 이름을 한명 한명 언급하고 애도를 표했다. 광화문역 지하보도 농성장에는 고 오지석씨를 비롯한 18명의 영정사진이 있다.

조문을 마친 박능후 장관은 농성장에 마련된 장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명애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에 관한 것은 물론 발달장애 부모들이 처한 현실, 대구시립희망원 관련 문제 등 이 논의됐다.

특히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 구성하고 이 자리에 장애인인권 단체의 대표단을 포합시키기로 합의했다. 부양의무자기준 관련 위원회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가 주관하고 장애등급제와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위원회는 장애인정책국이 총괄한다.

광화문 공동행동은 오는 9월까지 (가칭)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원회, (가칭)장애등급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는 일시에 안된다. 정책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회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단체가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설정했고 올바른 길 간다는 것에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장벽이 있다"면서 "이걸 합심해서 빨리 가능한 수월하게 장벽 넘어가자는 것이다. 어려움 있겠지만, 힘 합치면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폐지가 담겨있지 않다. 우리는 2020년 2차 종합계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안을 넣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문재인 정권 내에 기준이 완전 폐지될 것이다.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화문 공동행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창립 10주년이 되는 9월 5일 광화문역 지하농성을 풀고 5년 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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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